법령 도시공원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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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공원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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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길도 1 동산 1 민우 1 우리 1 율촌 1 태평양 1 한백 1 해동	# 변호사 (상위 10) 3 서윤홍 3 정지철 2 조현우 2 김정현 1 곽창욱 1 여상규 1 윤병호 1 유재방 1 김대환 1 문진탁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11년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다22897 판결
  [사용료][공2010상,781]
   사용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다64432 판결
  [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][공2007.3.15.(270),424]
  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
   도시공원법 민법

2006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4.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1887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1다15828, 15835, 15842 판결
  [건물명도등·유익비상환청구][미간행]
   건물명도 유익비상환청구
  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두7135 판결
  [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63]
  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7누164 판결
  [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787]
  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누19338 판결
  [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18]
  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994년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182, 1994. 10. 17., 각하
  도시계획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
   도시계획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

12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도2397 판결
  [도시공원법위반][집42(1)형,695;공1994.6.15.(970),1743]
   도시공원법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70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9.15.(952),22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60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4.1.(917),10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1년

15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697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16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다카74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8(2)민,170;공1990.9.1.(879),169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

17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179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민,407;공1990.4.15.(870),81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